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추진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 1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 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추진하기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설명 하였고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15조정도의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국민 1인당 20~25만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국채를 발행한다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추진이 나온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측의 요청으로 추진된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1인당 최소 30~35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것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신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아직까지 지급 규모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다. 어제 예결위에서 종합질의를 시작했는데, 내주 예산소위가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여야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은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였는데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며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급 중단 하라고 말했습니다.

몇개월만 지나면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돈을 풀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할지도 주목하여 볼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