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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

요소수 매점 매석 처벌

by 커피한잔 여유 2021. 11. 5.

최근들어서 갑자기 요소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소수 물량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판매를 중지하였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소수 매점 매석하였는데 정부는 매점 매석 행위가 발견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11월 둘째주 내로 관련 고시를 제정,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수는 디젤차에 들어가는 필수품으로 디젤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환경저감장치(SCR)에 요소수를 사용합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환경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요소수를 사용함으로 유해성분 75% 걸러내기에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하는 필수품입니다.

 

현재 이런 갑작스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중국이 요소수를 자국 우선으로 돌리면서 요소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요소수 부족현상이 지속하게 된다면 항에서 컨테이너 내리는 하역 작업에 차질이 이루어지고 물류시스템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뿐 아니라 공공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6748대 소방차 중 80.5%, 1675대 구급차량 중 90.0%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차들이 멈출 수도 있는 실정까지 갈 수 있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합니다. 대형화물차의 경우는 300~350km를 운행하려면 적어도 10L의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신고 센터를 긴급하게 설치하고 정부유관부처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한다는 발표도 있었으니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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